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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비율을 30%로 높이고 대형주택은 30%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 경우 현재 2대 4대 4인 소형·중형·대형주택의 건립비율은 3대 4대 3으로 조정된다.
6. 결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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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한 공공규제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1권, 제5호, 1996
김정호 /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건설교통, 1996년 12월호, 1996
대한주택공사 /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6
김창섭 / 재건축사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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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활성화, 아파트 등급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소형주택재고의 감소가 문제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소형주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소형의무비율이 부활되었으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형주택건설을 강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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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13
김윤진최혜경,“주택정책의 지역주택시장 영향 분석 연구”,주택산업연구원 연구 건설교통부 국민참여부동산정책 건설교통부, 2012.
김희수 “한국 부동산 정책기조 변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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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했다.(임대주택법 개정, 국회계류중)
- 세제감면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을 활성화했다.(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ㅇ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20%) 재도입을 시행했다.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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