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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1) 횡령죄긍정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2) 불법원인위탁설
(3) 판례
(4) 소결
3.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죄책
V. 사안의 해결
1. 조립식 건물의 소유권 변동의 정리
2. 갑과 을의 죄책
3. 병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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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는 그대로 이행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배임죄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II. 비전형담보물권로서의 양도담보
III. 민법의 양도담보
IV. 재산범죄로서의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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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만 성립한다.
2) 장물을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경우는 사기죄와 장물알선죄의 경합범.
3) 장물인 줄 알면서 뇌물로 수수한 경우는 수뢰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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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의 불법이 없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그 취지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이 행해졌다면, 강요죄 또는 폭행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득의 불법이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재산범죄(강도죄 내지 공갈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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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의해 영득된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면 되고, 본범과 그 피해자, 본범의 구체적 유형 등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음
(b) 불법이득의사: 자기 or 제3자를 재산상 이롭게 하려는 의사 → 하지만, 일반적 불법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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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1) 의의
(2)체계적 지위
(3)보증인지위 발생근거와 내용(한계)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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