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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위이고,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의 하자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Ⅴ. 사안의 해결
A시장의 甲에 대한 재산세과세처분은 과세처분의 대상 아닌 자에게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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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당해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주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다 보니 행정자치부와의 마찰이 일어나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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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제5권2호, 1993.
박정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세, 통권 제65호 : 제3호, 2001.
3. 통계자료
연합통신, 연합연감, 1997∼20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외수입 연감, 200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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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노력 강화에 의한 방안 등으로 하여 특히 지방세의 세입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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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표
회계일자
결산계정과목명
당기금액
12월 31일
자산
12월 31일
Ⅰ.유동자산
12월 31일
1.세입예산
9,100,000
12월 31일
Ⅱ.투자자산
12월 31일
1. 소모품
5,800,000
12월 31일
Ⅲ.수입
12월 31일
1. 재산세부과
6,500,000
12월 31일
2. 기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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