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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2항)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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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용의류착용처분, 안기부 수사관의 변호인접견방해행위
행정청의 거부행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상성 인정
내부적 의사결정
대상성 인정X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X)
- <예> 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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