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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로 해석해야 할 것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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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진다. 이를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하고 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고 재심청구는 노동부 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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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Ⅵ. 결론
초기의 실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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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절차를 밟은 후 패소가 확정된 후에는 수급권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재해보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실시한 후는 물론, 수급권자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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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권, 경과 조치
제9장 : 벌칙
부칙 국민연금제도란?
특성과 구성내용
타 보험과의 구별
국민연금의 가입자
관리 운영 주체
연금급여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국민연금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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