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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12 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2. McLure(1983)
3. Owens와 Norregaard(1991)
Ⅱ. 세원배분의 정의
Ⅲ. 세원배분의 성격
Ⅳ. 세원배분의 현황
1. 사무기능 및 세출액 배분현황
2. 세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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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충 및 국가균형발전 분야
⑴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 재정규모 및 자율성을 확대.
⑵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지원. 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Ⅱ.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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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의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자율권의 허용 범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수행에 따른 비용분담,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방안 등 지방자치와 분권화 등 지방재정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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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 체제로의 전환
3) 주민의 권리의식의 증대
4) 수도권 중심의 행정
5) 국가중심주의적 행정
6) 행정의 비밀주의
7)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
Ⅴ.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
1. 님비
2. 핌비
3. 바나나현상
Ⅵ. 향후 지역이기주의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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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0,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국회도서관 입법자료 분석실, 1995, 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팔당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갈등, 그리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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