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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사유는 확대
-한기찬, 2014,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소크라테스의 이혼 청구, 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유책주의
2. 재판상이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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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의 확인을 거부할 수 없고, 이혼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
최근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대기업 회장이 외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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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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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파탄주의가 축출이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제도가 유책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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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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