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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 결옥일한(決獄日限), 수금의 제한(囚禁의 制限), 고신(拷訊), 삼복의 죄(三覆의 罪), 증질(證質), 공초(供招)
○1895년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여 법원을 구성하고 사법제도를 개혁코자 하였으나, 1910년의 한일합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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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부칙)
*형법 : 죄형법정주의 → 자유, 권리, 인권보장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 유추해석 금지, 관습법적용금지, 적정성의 원칙△
Ⅴ. 형사소송법의 연혁
1894년 갑오경장으로 홍법14조가 공포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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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법이 제정되어 검사국을 각 재판소에 부속시키고 형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급상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법률의 적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판결이 적당하게 집행되도록 감사히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였다.
(2) 구(舊)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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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이 실정에 정통한 헌법제판소로 하여금 이를 제정하게 함으로써 실정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게 하려데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안제안권이 없는 헌법재판소에 내부사항과 기술적합목적적인 소송규칙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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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구성법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사법제도의 허실：북한연구소, 1991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북한의 사법제도─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원용수, 1994
중앙일보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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