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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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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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판력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 이므로 공소기각, 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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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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