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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양\'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명목 또는 배우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을 이전해 주거나 일정 기간 금전을 지급하거나 두 가지가 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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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소취하로 합의 하게끔하며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나. 조정절차 회부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완료되거나 준비서면 공방이 완료된 후 이를 검토하여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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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판상이혼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의미
2) 협의이혼의 관할법원
3) 협의이혼의 요건
4) 협의이혼의 무효
5) 협의이혼의 취소
2. 재판상이혼
1) 재판상 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원인
3) 유책주의
4) 조정전치주의
5)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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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의 대해 타인의 관여 혹은 법을 통한 개입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또한 협의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재판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가족법 개정이전에는 자식은 아버지의 핏줄을 잇는다고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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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서 양육비가 산정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양육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통해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절차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2) 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
Clapp의 ‘이혼 후 부모역할을 위한 가이드’
자녀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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