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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를 비롯한 기타 저작자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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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전체를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Ⅷ.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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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신종저작물
1. Data Base
- 편집저작물에 “논문수치도형 기타의 자료의 집합 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어 DB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한다.
- 모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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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와의 因果關係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이 만들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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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게임용 소프트웨어나 인터액티브 무비(Interactive Movie) 등의 경우가 영상저작물에 속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들에게서 명백히 연속적인 영상이 등장하고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을 살피면 그럴 것이며 생각을 지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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