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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보정
요지변경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구이유대해서만 요지 변경가능하다140②.
(가)호 발명대한 보정허용범위 : 명백한 오기정정 또는 불명확한 부분구체화하고 설명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등 발명의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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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심리
1) 심리방식
(1)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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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이익
Ⅳ.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 필요적 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 가처분(헌법재판소법 제65조)
Ⅴ.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종류
1. 인용결정 : 재판관 과반수
2.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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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Ⅱ.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Ⅲ.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Ⅳ.국민건강보험법의 정의 및 목적
Ⅴ.건강보험의 적용범위
Ⅵ.급여내용
Ⅶ.재정
Ⅷ.관리운영
Ⅸ.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Ⅹ.전달체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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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구체적, 법적 성격,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한지역에만 주권이 미치고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
(3) 대법원의 입장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이다
(4)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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