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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하며, 수출입 전산망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MTCR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전략무기에 관련된 기술이 과거에는 첨단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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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체제가 활동 중
90년대 들어 WMD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 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이외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Catch-all)제도를 도입
※ 미국(1994), EU(1995), 일본(2002), 우리나라(2003년) 전략물자 개요
국제 수출통제체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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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히 견지
2) 기본합의서 실행 체제로 이행
3) 조직 및 법규의 정비
4) 수평적 협력 모델의 개발
5) 남북경협 관련 대외경제환경의 개선
6)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대북 반출 관련 통제절차 간소화
Ⅷ.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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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체제가 해체되고, 이를 대신하여 ‘재래식 무기 및 군사기술통제장치인 바세나르 협정이 미국의 주도로 합의되었으며, 한국 역시 회원국이 된 것이다.
바세나르 협정이나 국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는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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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현황과 남북교류 방안,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제성호 :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허운나 :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0 Ⅰ. 개요
Ⅱ. 남북정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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