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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는 공공택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담합 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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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20100005&ctcd=C05
문병호. (2013, September 5).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309052131425
유병규. (2011, February 23). [통계 뒤집어 보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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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임대의 지속적인 확대공급도 필수적이다. 임대차시장 규제로 인하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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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임대료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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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월세 가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70%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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