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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제도나 화학적 거세는 이제 도입단계에 들어왔거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미완의 제도이다. 즉, 그 내용이나 시행방법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현재진행 중인 제도인 것이다. 도입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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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발목 등에 전자감시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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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효율의 문제
7. 재범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자를 일부러 가석방시켜주면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 1. 제도의 개요
2. 착용 대상
3.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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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하
여 종국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 내지 격하시킴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3)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전자감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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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논의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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