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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권자지체·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제544조 내지 제546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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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여서, 다투기를 그만두고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1. 증여
2. 매매
3. 임대차
4. 고용
5. 도급
6. 위임
7. 임치
8. 교환
9. 소비대차
10. 사용대차
11. 현상광고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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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1997.4.11, 95다 48414)
과제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민법 책을 빌리고 아는 선배들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전형계약 14가지의 정의와 함께 여러 가지 판례를 찾으면서 정의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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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이것을 조사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법과 관련된 용어나 그러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 되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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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약정 또는 법정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었다.
Ⅴ. 結語
이상으로 로마법상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과 합의를 살펴보았다. 로마법이 요식계약과 요물계약 위주의 법률행위에서 낙성계약으로의 변화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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