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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 불법요소로서요구하는 영득죄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행위의 객체는 점유이나 보호법익은 소유권)만이라는 설과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배종대, 각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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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차이가 있다. 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데, 강도죄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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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4.12.11. 84도2524).
10)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 주거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판 1970.4.28. 70도507).
11) 현실적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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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성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기된다.
_ a) 物體說
_ 영득의사의 대상은 영득하는 재물 자체, 즉 물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서는 재물 자체를 소유할 의사는 없이 재물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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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사용절도로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Ⅲ. 을의 죄책
1. 사안의 쟁점
을은 갑이 사용하고 세워둔 병 소유의 승용차에서 카세트를 뜯어갔는데,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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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여부 14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4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4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14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14
1) 개념 및 관련법률 14
2)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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