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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과 소유권
점유권 의의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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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성립
물권에 대한 점유설정의사와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함
ex)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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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는데(제208조 2항), 대신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거나 점유의 소가 종료된 후에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의 승소에 의하여 회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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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占有權)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보조자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3. 간접점유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판단
2. 선의점유(善意占有)-악의점유(惡意占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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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1.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
3) 점유의 모습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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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는데(제208조 2항), 대신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6) 자력구제
자력구제라 함은 자기의 점유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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