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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방침이 얼마나 실효를 발휘할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교환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33권 3호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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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필요성
가. 경제적 효율성
비정규고용이 노동 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5-6쪽
첫째, 각종 비정규노동력을 도입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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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파견, 도급)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특히 전문직종이나 파트타이머 등 비교적 노동공급요인에 근거한 고용형태가 제외된 것이므로 한국 제조업의 비정규직 상황, 즉 낮은 임금, 고용불안, 미숙련 등의 특징으로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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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개별기업이나 국가 경제 차원의 경쟁력 제고에 유효한 전략이 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개별 기업 차원에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가능한 한 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경제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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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이 마련된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들의 고용 및 소득자료가 완비됨으로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도 일용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서 가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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