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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년을 강제화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또한 기존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해 정년을 연장했던 사업장에서도 이제는 법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으니, 임금피크제는 폐지하거나 피크연령 자체를 60세로 높이자는 주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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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경제 용어사전》
과 같은 방법을 도입한다면 정년연장의 목적인 고용보장을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같은 나이의 사람 사이에도 개인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을 잣대로 사람의 능력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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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숙련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직업훈련 실시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정년은 몇 세가 적당한지를 서술해 보았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출산율의 급격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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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 배 이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 수준이란 분석결과도 정년 연장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특히 경직적인 고용규제로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기업 생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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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더 극심한 구인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만성적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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