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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사라지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는 민주화 초기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치제도의 민주화, 근대적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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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국민정당이다. 민노당과 개혁당은 서민층과 노동자의 국민참여를 이끌어내고, 항상 울부짖던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지기반이 너무 약하다. 즉, 이말은 정권교체의 희망이 없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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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정당정치의 유지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정당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초의회와 연계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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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예비선거의 선거자금 관련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당 예비선거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정당 내의 문제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공영제의 범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정치자금법의 개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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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개혁
1. 정당의 의미와 특성
1) 정당
2) 정당의 특성
2. 최근의 정당환경 변화
3. 정당개혁의 방안
1) 정당의 민주화
2) 정당의 경량화
3) 정당의 개방화
4) 정당의 전문화
Ⅲ.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
1. 전국구의원 선출방식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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