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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이 정범에게 있는지 공범에게 있는지를 불문할 것이다. 따라서 죄명과 과형을 개별화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정성근박광민, 600; 이재상, 502; 김일수, 552; 임 웅, 427
Ⅵ 消極的 身分과 共犯
형법은 구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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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3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총론, 형법총론, 홍문사, 2002
이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14권, 2000
김성룡,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연구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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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외,『형법총론』,삼지원, 2006, 684쪽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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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박상기, 「법률의 착오」, 고시계, 199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1991.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
이승량 · 김회재 · 정웅혁 ,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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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전정판 형법각론, 법지사, 1996.
조선일보, 1992년 5월 1일자.
차용석, 간통죄에 관한 고찰, 고시계, 1987년 3월호, 14-33쪽.
한겨레신문, 2000.7.20, 2000.7.23, 2000.8.8, 2000.8.14일자.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21 (제274호), 1999년 9월 9일 발행.
한국일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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