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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및 아동· 청소년 복지법상 정신건강 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 ‘통합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36, 497-546.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실천의 윤리적 원칙의 의미
2. 아동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원칙 8가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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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 더불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3. 장애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법제는 특수교육분야가 먼저 이루어졌다
4.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제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Ⅹ. 정신보건법
?. 영유아보육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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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신상공개제도의 목적
(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신상공개제도의 특성
(4) 우리나라의 현재 성범죄 실태
(5)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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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왔지만, 그 어느 부서에서도 제대로 책임있는 부서를 두지도,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학교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각 체계 내에 학교보건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학교를 지원해야 하며, 학교보건법상의 ‘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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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왔지만, 그 어느 부서에서도 제대로 책임 있는 부서를 두지도,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학교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각 체계 내에 학교보건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학교를 지원해야 하며, 학교보건법상의 ‘보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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