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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에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조항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3(2): 237-241.
보건복지부, 2012, ≪정신질환자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보건복지부.
, 2015,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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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및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바로 입원시킬 수 없도록 법과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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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옹호자그룹과 환자대표모임
Ⅲ. 정신보건시설 현황
1. 정신보건 분야 제도 및 정책의 현 주소
2. 국내 제도 운영현황
1)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2) 지역사회정신보건 실태
3) 정신보건시설의 조직과 인력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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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서비스를 통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도록 한다.
3.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 받을 권리, 차별대우에 대한 철폐, 귄리의 명시, 자발적 입원, 자유로운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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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수행업무량에 적절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전문직은 그 전문직 나름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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