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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것이 불가능. Almond와 Powell이 들었던 추출정책이나 상징적책의 대부분은 Lowi의 정책유형속에 포함되지 않음.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3. 정책의 필요성(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4. 정책의 구성요소
5. 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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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Almond와 Powell이 들었던 추출정책이나 상징적책의 대부분은 Lowi의 정책유형속에 포함되지 않음.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3. 정책의 필요성(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4. 정책의 구성요소
5. 정책의 유형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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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정하고, 수단도 정하지만 실제로 적용될지 정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잠정적 대안 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1. 정책의 정의
2. 정책의 기능
3. 정책의 성격
4. 정책의 구성요소
5. 정책의 유형
6. 정책의 유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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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Intrinsic Criteria)
② 요구(Demands) : 정책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유효수요가 클 것
③ 사회적 필요(Need)
- 보편성 : 일반성
- 심각성 : 사회적 유의성
- 영향을 받는 집단
- 정치적 관심(Political Concerns)
④ 순사회적 편익(Net Social Benefits)
2.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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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과정 : 정부의 정책 활동을 의도적으로 종식시키거나 중지하는 최종단계이다. 정책론의 기초
Ⅰ. 정책의 의의 및 특성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특성
Ⅱ.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 집단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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