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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처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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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의 현황과 실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법>
도주할 수 없다.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자를 보았을 시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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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제소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국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탄압은 로마 규정의 제7조 ‘반인도적인 범죄’ 조항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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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란 보통범죄인과는 달리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834년 벨기에-프랑스 범죄인인도조약이 효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도조약은 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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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을 뚜렷이 구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범”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므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심코 말 한마디 실수했다든지 단순히 출국을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수용소에 보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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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친인척이 연대책임을 지는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어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출신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 허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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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들도 연좌제 등의 적용으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김정일의 지시도 있어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의철, 2007 : 175-178)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대로 현대의 보편적인 인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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