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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직접민주제의 가미
대의제의 보완을 위하여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와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안위에 중요정책에 대한 임의적 국민토표를 두어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3)정리
현행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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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치를 오히려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
③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기권율이 높을 경우 투표결과를 가지고 전체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위험
3. 直接民主制의 制度的 內容
1) 國民票決制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이 국민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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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설
(2) 법정 대표설
(3) 헌법적 대표설
2. 법적 대표관계 부인설
(1) 정치적 대표설
(2) 대의적 대표설
3. 대의제의 현대적 의의
Ⅷ. 대의제의 기능
1. 제한정부 책임정치의 실현기능
2.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의 실현기능
3. 사회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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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peuple) 국민주권론
III.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1. 정치적 대표설
2. 법정 대표설
3. 헌법적 대표설
IV. 국민과 대표와의 관계
1. 형식적 국민주권론의 입장
2.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입장
V.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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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대표설과 정치적 대표설
2.대표유형과 대표대상
3. 의원의 대응성과 지역 기여
1)정치 대응성과 지역 기여
2)봉사 대응성과 지역 기여
3)배분 대응성과 지역 기여
4)상징적 대응성과 지역 기여
Ⅳ.내가 생각하는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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