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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결정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36)
4. 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할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로서 회피의 신청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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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③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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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사유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기피
-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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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사유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기피
-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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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재판의 염려가 그 원인인 때에는 결정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서론 법관의 기피 의의
본론 법관의 기피 내용
(1)기피사유
1)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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