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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L법)의 의의
2.제조물책임법( PL법) 제정과정
3. 제조물책임법의 성격: 민법의 특별법
4.제조물책임법의 3가지 기본법리
5.제조물배상책임의 가입대상
6.제조업자의 면책사유
7.제조물책임법의 성립요건
8.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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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1.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2. 제조물책임법의 소멸시효
3.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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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4.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5. 당사는 도시락을 제조하여 백화점이나 연회장에 도매로 납품하던 중 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책임은 어떻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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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7·1]]
제4조 (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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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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