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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제 3섹터
1. 국가, 시장, 시민사회
▣ 섹터(sector)란?
사회의 주요 기관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개념.
• 18-19 세기 근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주요 기관이란 국가와 시장만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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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여섯째, 사업의 이윤이 엉뚱한 자치단체로 흘러 들어가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이 생기고 또한 정경유착으로 대자본의 이익창출을 도모할 수도 있는 이익의 재분배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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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만 한다.
둘째, 제 3섹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제 3섹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제 3섹터전담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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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나 장기대부는 地方公私形 제 3섹터에만 가능한 것이며 사법인형 제 3섹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라고 하는 사법인형 제 3섹터에도 지방공기업법 제 71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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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환경, 여성인권, 자족단체 등이 정부정책에 대항하거나 정부정책이 없는 곳에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부의 법적,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6. 우리나라의 제 3섹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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