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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각종 대북 경제지원을 하는 경우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한다. 남북 간에 비공개 또는 비공식 차원의 대화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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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1. 국제적 시각
(1) 중국
(2) 미국 -북한인권법안
(3) EU
(4) 러시아, 몽골,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5)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2. 국내적 시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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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1. 국제적 시각
(1) 중국
(2) 미국 -북한인권법안
(3) EU
(4) 러시아, 몽골,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5)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2. 국내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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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와 동성혼인의 문제
Ⅴ.결론
-제5장 종합적 결론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주최 강연 내용
☆ 동성애자 인권 관련 설문조사 내용
☆ 동성애자 인권연대 정욜과의 인터뷰
☆ 본 발표 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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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도 중국정부와 직접 대화하기보다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NGO와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미국정부의 대북 인권 증진 압박정책은 탄압받는 북한주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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