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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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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는 위탁이나 재위탁시에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위탁 및 재위탁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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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과정부터 시민참여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의 내용을 만들기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욕구나 수요조사 또는 의견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조례내용을 만들 때에 전문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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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10
- 법제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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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 양서원(200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권영성(2006),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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