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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최봉석,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1.서론
2.조례의 개념
3.조례의 법적 성질 및 지위
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5.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6.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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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명남 (2009),『 사회복지법제론 』, 박문각
4. 윤찬영 (2010),『 사회복지법제론 』, 나남출판 ❍ 조례의 개요
❍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 조례의 기본원칙
❍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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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 조례안까지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지방정치권과 협상하고 연대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이다.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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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정책의 정당성 또는 합리성 등을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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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임봉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0년
신창식 저,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2012년 Ⅰ. 서론
Ⅱ. 조례의 기본 원칙
1) 소관사항의 원리
2) 법률 우위의 원칙
3) 법률 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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