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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국교를 거부해서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조선에 서계를 보내기 이전부터 있었던 주장이었다. 조약개정의 태동
조약개정의 전개
조약개정의 달성
청일전쟁의 배경과 결과
세이난전쟁
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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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제삼자에 손해를 야기케한 경우에도 운항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또 천후(폭풍우등) 같은 부가항력도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정조약상으로는 거의 완전한, 순수에 가까운 무과실책임주의인 것이다.
_ (5)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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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개정 여부의 관건은 일본 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본국내의 역사인식의 다원화 현상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의역사를 반성, 사죄하고 미해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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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함.
5. 조약의개정(수정),폐기(탈퇴), 종료 및 등록
(1) 폐기 및 탈퇴 (Denunciation and Withdrawal)
1) 대다수의 조약은 그 유효기간의 종료, 폐기,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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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분노하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으며,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청나라는 1881년 증기택을 대사로 파견하여 개정이리조약(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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