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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국내적 효력, 대한국제법학회. 2000.
3.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4. Ⅰ. 序論 1
Ⅱ.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1
1. 意義 1
2. 兩者 關係에 關한 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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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는 헌법소정의 절차에 의한 헌법개정이 되므로 헌법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위헌절차에 의한 조약의 효력문제가 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국가원수나 행정부가 무시하고 편법한 조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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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자기집행성", 국제법평론, 통권 제8호(1997-I), 1997, 1-20면. ; 양건, 앞의 논문, 167-186면. 신영미,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특히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등이 있다. 정부기관 간행물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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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질서 존중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허용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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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 과정에 입법부의 참여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 조약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경우 의회의 입법권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경우 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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