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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지분을 환급하는 것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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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산업별노동조합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소속 조합원 결의에 따라 지부 소속 모든 조합원의 탈퇴가 가능한가?
[검토] 산업별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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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합원의 개성이 강한 조합의 동질성을 침해하므로 조합원의 탈퇴는 당연 탈퇴(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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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모두 제명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人만으로 된 組合에서는 제명은 있을 수 없다.
3. 탈퇴의 효과
조합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며, 탈퇴조합원은 그의 합유지분을 떼어 가지는 못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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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지금까지의 Union Shop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Ⅰ. 서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
Ⅲ. 조합원 지위의 상실
Ⅳ.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Ⅴ. 관련문제 - Union Shop 조항과 조합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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