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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를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은 정당하다. 형법은 도덕과 분리되어야 하고 법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고전주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때 현재의 존속살해죄는 일관성과 합리성면에서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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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다.
3년 동안
존속살해
건수는
50% 상승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존속살인 비율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5배 존속살해 개념
존속살해 사례
존속살해 통계&현황
존속살해 원인&배경
존속살해 폐지논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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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3절 국가보안법의 논쟁과 문제점
제 2 장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및 판례
1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2절 국가보안법 판례
제 3 장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1절 존속론
2절 폐지론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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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의 제 2 선택의정서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4개국이 동 의정서를 비준하여 사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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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군정정책
1. 군정의 본질
2. 일제법령의 폐지와 존속
3. 군정의 이양
Ⅳ. 1948년 헌법 제100조 위헌법령심사규정
1. 한국의 특수성
2. 여과규정의 해석
1) 이단계 효력판단
2) 국방경비법의 문제
Ⅴ. 1987년 헌법 부칙 제5조의 해석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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