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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범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부 관계 부처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한다.
5. 존속살인에 관한 나의 제언
저승에는 아귀계라는 곳이 있다. 덕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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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존속살인의 비율은 세계 중에서도 높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우발적으로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려서 가해자만 처벌하는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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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이나 존속이 아닌 사람이나 같은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존속의 살인에만 가중한 형량을 매기는 것은 평등권에 벗어나는 입법이여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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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런 존속살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
폐지 찬성 입장
(1)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2)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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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존속살인이란?
의의
- 존속살인이라고 부르는 범죄의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형법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존속살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존속살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기에, 여기서부터는 '존속살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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