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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존속살해에 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떼어놓고 생각해보았을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개념을 생각하면 존속이나 존속이 아닌 사람이나 같은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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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없고, 일본은 이미 1973년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런 존속살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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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사랑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바라보는 것이다. 끝으로 책에서는 그를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원형’으로 부활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심리전기와 상담: 존속살해 무기수의 이야기 심리학적 심리전기(2009). 박순. 시그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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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도덕이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으며, 형법이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도를 형벌로서 강제하고 비속을 차별하는 도덕주의적 입법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와 헌법의 보장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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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연평균 발생 빈도를 보면 1년간 일어나는 가정폭력(상해, 폭행)은 1000~1500건 정도가 신고 되고 있으며, 존속살해와 비슷한 비율인 4~5%대에 있다. 이런 폭력이 우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데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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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도 망설임 없이 자행하는 현 시대에 있어서 조금은 더디어 보이고 결단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햄릿처럼 한번쯤은 더 심사숙고해서 정의를 위한 고민과 신중함을 기른다면 지금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필요한 악이 조금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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