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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할 때에만 하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행위들과 죄악들을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도움으로서, 큰 죄를 막아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아무리 이렇게 한국교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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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경영 실무연구소, 더난출판사, 15
신용주 (2013). 목회자(승려 포함) 등의 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
부에 대한 검토의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목회자세금납부대책 연구위원회,
2013년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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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논의가 다시 공론화 되었음.
8)2013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주최로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종교인들에게 세금 부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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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개인소득세자율적 납부
미국 목회자의 경우
소득세, 자영세 납부
아직 한국은 면세
한국 교회 부동산
가치 “80조원”
일부 성직자의 경우
소득 측정이 불분명함
종교인 과세의 현 상황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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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됨
4] 한편 2012년 조사 결과 국민들의 64.9%가 종교인 세금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3. Pros & Cons
1]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의견
ㄱ. 납세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
ㄴ. 형평성과 국민통합차원
ㄷ.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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