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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하여도 같은 종류의 물건이 있는 한 이를 마련하여 급부할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나, 한정종류채권에 있어서 목적물이 멸실하면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책임을 벗어난다.
2)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
특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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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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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의의
2. 제한종류채권 意義
二. 目的物의 品質
1. 問題
2. 결정기준
3. 中等의 品質
三. 종류채권의 特定
1. 특정(집중)의 의의
2. 特定의 方法
四. 特定의 效果
1. 종류채권의 특정물채권화
2. 특정된 물건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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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
3. 종류채권 특정의 방법
4.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Ⅱ. 채권법상 외화채권
1. 외화채권의 정의
2. 대용급부권
3. 환산시기
Ⅲ. 채권법상 금전채권의 특칙
1. 금전채권의 본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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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2 )을의 채무 특정 여부
( 3 )종류채무의 특정과 그 효과
3. 을과 병의 관계에 따른 을의 채무
( 1 )이행보조자
( 2 )을의 의사관여 여부
4. 결론
문제 2번
1. 사안의 쟁점
2. 종류채권의 특정과 그 효과
3. 위험부담의 의미와 효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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