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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1)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2)좌표
좌표란 지적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 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x좌표와 Y좌표에 의해 나타내고 1필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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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와 지적도임야도(
이하 "도면" 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이러한 지적공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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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등록부)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
며,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도해지적에 비하여 정밀도는 높음(도시개발사업지역)
3)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
① 2차원지적(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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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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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한정하고 있는 지적법 제41조의3(2003. 12. 31. 법률 제70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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