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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44. 전문법칙 -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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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올바른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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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6.3.22)
11. 정기교양(제72조)
12. 사고발생시의 조치(제65조)
13. 호송출발전 조치
14. 호송 중 유의사항(동규칙 제62조)(개정 06.3.22)
제3절 우범자 첩보수집활동
1. 우범자 첩보수집의 목적(제1조)
2. 우범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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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12조 1항 후단(간접적으로만 규정)
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의 금지)
4) 연좌제의 금지
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
4) 국민의 석명요구권
5. 형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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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Ⅲ.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Ⅳ.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Ⅴ.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Ⅵ.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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