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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산시 교육청(혹은 군·구청)과 부산대 학생처, 부산대 학생 사이에는 주인-대리인 모형의 연쇄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가능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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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2. 주인-대리인모형이론의 내용
(1) 대리인문제 전제 조건
(2) 대리인문제의 발생
1) 사전적 기회주의(역선택)
2) 사후적 기회주의(도덕적 해이)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3. 규제이론과 주인-대리인 모형
4.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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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이론의 핵심이며 거래비용을 줄이기위해서는 처벌과 보상전략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3) 공기업 대리인문제
공기업에서 대리인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역선택문제는 레몬시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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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문제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문제
3. 정부규제와 대리인문제
4. 대표이사와 주주
5. 공기업관리와 대리인문제
Ⅳ.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1. 대리인 이론의 특징
2. 역선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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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내용, 행정학적 적용, 평가)
대리인이론은 사회적 관계를 위임자와 대리인의 계약적 관계로 본다. 이 때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격차로 인해서 주인이 역선택을 하거나,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리손실을 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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