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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모형의 적용은 무용하다.
3.주인의 의미
주인이 복수로 존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공공부문의 경우, 주인-대리인 이론이 적용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어떠한 주인을 대상으로 정보비대칭성에 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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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조직 연구의 방향모색. 「행정논총」 31(1): 208-230.
황만길. (2010). 농협개혁과 농민의 대응 방향. 「씨오쟁이」 10: 26-32. 지역농업연구원(Region &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발간자료.
임미진 기자. ‘돈 굴리는 농협에서 쌀·배추 파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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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 및 설립 목적
2. 전력산업의 특성
3. 신공공관리이론
4. 책임성에 대한 선행 연구
5. 주인-대리인 이론
Ⅲ.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경쟁 환경”조성
1. 전력산업구조 개편
2. 우리나라 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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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Ⅳ.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강제보다 동의
2. 배제 대신 참여
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
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사례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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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연구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부작용, 국제토론회 자료, 2016.
권일웅,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 - 대리인 이론, 행정논총, 2012.
강주상, 공무원 성과급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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