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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회사설립
6. 분할합병
7. 효력발생
8. 분할의 효과
9. 분할무효의 소
제12절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제3장 유 한 회 사
1. 특성
2.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3. 설립
4. 사원
5. 기관
6. 유한회사의 계산
7. 정관변경
8. 합병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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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의 문제점
5. 상속세의 절세와 탈세사이
Ⅲ. 재판의 진행 과정
Ⅳ. 사안의 논점
1.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이사의 임무위배행위
2.전환사채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Ⅵ.법원의 판단
<나의 생각>
참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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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설명하시오.
5.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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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1. 13 [84 다카 1204]
*대판 1955. 5. 12 [4287민상208]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310,84다카1283 판결
*대법원 84.11.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5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2190 판결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2011 판결(집1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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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 중략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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