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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법정사외이사 수를 충족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제191조의16 제3항).
- 따라서,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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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본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보완 과제
1.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1)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대표소송권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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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Ⅰ. 개요
Ⅱ.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1. 제정
1) 법률안의 배경
2) 주요내용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3. 제2차 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제2차 개정의 문제점
4. 제3차 개정
5.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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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주주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의 결의가 법령, 정관의 위반인 경우 등에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은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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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안자격 있는 주주가 비용기탁과 함께 제안을 하였다 해도 이로 인하여 필요치 않은 사실이 공개되어 회사나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회사나 그 이해관계인은 주주제안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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