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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또는 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해 특수한정함(344조3)
3) 의결권없는 주식발행(370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3초과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 없음(40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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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결의취소의 경우와 같이 형성의소이며 결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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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을 추궁
- 대표소송(100분의 1이상의 주식)
-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불가,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 받지 않음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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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이 주주의 유일한 의무이다. 이 의무는 면제나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총 설
1) 주주의 의의
2) 주식의 공유
2.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2)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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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또 회사도 납입청권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 1. 주주의 의의
2. 주주의 종류
3. 주주평등의 원칙
4. 주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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