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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 근간을 뒤흔드는 일
3) 주취감형은 제10조 제2항만 있지 않아
4) 음주,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온정주의적 판결 지양해야
7. 나의 제언
8. 심신미약 주취감경 문제 해결방안
9.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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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취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특성상 기존 판례, 그리고 관습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여전히 주취 감경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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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로 인한 감형이 남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어싸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등으로 주취 감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 법의 인식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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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 한국일보, 2011-05-13
네이버 블로그, 나주 성폭행 피해아동 상황,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의 실태와 논의, 2012-10-06
네이버 블로그,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제1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성 장애란?
제2절 성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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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애와
고종석사건
1장 이론
성 장애란?
성 장애의 분류
성 장애의 원인
1. 성 장애란?
심리적 원인: 성에 대한 혐오감·불안감·공포를 가진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부족 및 신뢰감 부족, 성과 관련한 유년시절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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