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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주체
3) 유효기간과 국회의 통제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4. 한미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적 방향
1)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및 대응
2) 방위비분담 관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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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불법 축적해 온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 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2) 2009년에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여 불법 축적과 돌려쓰기를 막아야 한다.
3)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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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한-미 SOFA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도 결의할 것을 제안한다. I. SOFA 협상의 진행과정
II. SOF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III.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
IV. SOFA 개정에 대한 정책제언
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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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출입의 협조, 강제집행 및 봉급압류를 가능토록 한 것은 나아진 점이다.
나) 문제점 및 개악된 점
우선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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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3.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4. 구금형의 집행
5. 공무의 개념
6. 한국의 사법제도와 행형제도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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